<<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1. (책임 범위)

• 사업주․경영책임자(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자) 등에게 사업장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 확보의무(재해예방 관련 예산․인력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등) 부과하고 있다.
• 도급․위탁 관계에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부 부과하고 있다.

• 도급․위탁 관계에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부 부과하고 있다.

  3. (중대재해의 처벌)

•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된다.

  4. (처벌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책임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형으로 형사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유의사항>>

1.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두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므로 법적 기준을 모두 준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2. 협력사 소속 근로자의 중대재해 발생시 협력사 법인과 본부장, 사업 소장,관리감독자,협력사 대표이사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3.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제 5조상의 안전보건 조직, 관리체계, 예산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모두 이행하면 처벌받지 않으므로 이 의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중대재해시 작업중지로 근로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5.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6. 사업주는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팀장, 반장 등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하고 반기 1회 이상 위험성평가 및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여야 한다.
7. 현장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사업주(채용, 정기, 관리감독자, 관리책임자)가 실시하여야 하고 도급인은 장소와 자료 제공 등 지원하여야 한다.
8. 중량물 취급작업시 사전 작업계획서 작성 및 교육은 사업주가 실시하 여야 한다.
9. 유해위험 작업시 특별 안전교육은 사업주의 관리감독자가 실시해야 하고 도급인은 작업전 반드시 확인후 작업하여야 한다.
10. 유해위험 작업및 기계설비 등에 대한 작업 시작전 안전점검은 사업주의 관리감독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11. 현장과 장소적 분리되어 있는 곳이라도 장소 임대 및 전속 납품 등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도급인 사업장으로 적용된다.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죠? ^^;

 그렇지만, 같이 일 하는 동료들을 안전한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대표님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여 의무를 이행하고 사전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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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뉴스레터의 주제는 회계사님과 창업 보육 전문가와 상의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