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upWing] #16 놓치면 손해!
스타트업 CEO가 꼭 알아야 할 4가지

연말을 앞두고 내년부터 달라지는 인사, R&D, 정부 입찰 관련 핵심 변경 사항을 모았습니다.

1. 💡 '10시 출근제' 도입, 임금 삭감 없이 정부 지원!

핵심 내용: 2026년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시차출퇴근제)가 확대 시행(예고)됩니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 1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하면, 정부가 삭감되는 임금을 보전하고 사업주에게는 별도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스타트업 Check!

사업주 지원금: 직원의 임금 보전과 별개로, 사업주에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월 30만 원과 '유연근무 장려금' 연 최대 720만 원(육아기 근로자)을 지원합니다.
대체인력 지원: 단축 근무로 인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월 최대 120만 원까지 별도 지원됩니다.
필수 절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주는 '사업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며, 출퇴근 기록(근태관리) 혹은 증빙문서가 필수입니다.

핵심 내용: 정부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스타트업 Check!

핵심 내용: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 R&D 과제 수를 제한하는 '3책 5공' 제도의 예외가 확대됩니다.

💡 스타트업 Check!

핵심 내용: 정부 입찰 및 계약 관련 2가지 주요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 스타트업 Check!

청년 창업기업 수의계약 확대: 물품·용역 계약 시 수의계약 가능 한도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한시적 단독입찰 허용: 2025년 12월 31일까지 나라장터 입찰에서 단독 응찰하더라도, 적격심사(85점 이상)만 통과하면 재입찰 없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